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적용 혐의부터 직장 징계까지

성추행은 법적으로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성추행은 법률상 죄명이 아니며, 행위의 방식과 장소, 피해자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지하철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모든 사건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처럼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사가 직접 심문한 뒤 판단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성실히 출석한 경과,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기억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구분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를 하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그 내용이 새로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가 실제 답변의 취지와 맞는지 꼼꼼히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무엇을 확보해 가는지, 압수 범위와 참여 기회가 지켜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매장 CCTV는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둡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지 말고 전체 흐름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상대방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했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형사조정 제도는 법무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받나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판단하며,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생계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형량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비위 징계는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소속 기관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응할 때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인정되었는지,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맞는지, 징계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를 따져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가 신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고, 국선변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로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면 국선변호인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수임 범위, 착수금, 성공보수, 출장비 같은 추가 비용과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조사 동석과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실제로 누가 맡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된 경우 등에 선정되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